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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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3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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