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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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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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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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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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ㆍ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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