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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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