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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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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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3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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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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