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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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