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4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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