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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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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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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