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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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