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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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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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