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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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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