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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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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