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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