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06년 1회차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청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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