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교부세는 행정ㆍ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