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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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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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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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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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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