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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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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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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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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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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