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