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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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3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4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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