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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