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4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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