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4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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