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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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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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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