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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