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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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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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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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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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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