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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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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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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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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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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