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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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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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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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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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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