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조달 수익으로 분류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방식으로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한다.
4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수익창출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부채납으로 받은 자산을 기부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기부채납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애초에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면서도, 회계 간의 재산 이관·물품 소관의 전환·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런 자산증가는 재정운영표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사항으로 표시하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과세권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세금: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익이므로 자체조달수익이 맞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규칙의 정부간이전수익 정의 그대로다.
-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 사용료·수수료 등 반대급부로 생긴 수익으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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