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2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만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3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더라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해설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재정운영표의 수익을 국세수익·이전수익·국가운영수익으로 나누고, 국가운영수익을 앞의 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정의한다. 나머지 설명은 2024년 7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과 맞지 않는다.

  • 재무제표를 세 가지로만 구성한다는 설명: 제5조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현금흐름표까지 네 가지로 구성하고 주석을 포함한다.
  • 지분증권을 공정가액 측정이 가능해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설명: 제33조에 따라 원칙은 취득원가이나,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 유산자산의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는 설명: 제10조에 따라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은 같지만, 그 종류와 현황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