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의 연결로 옳은 것은? (모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감경 사유는 없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45일 지연 — 50만원
2
소방훈련·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수강 — 100만원
4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2개월 지연 제출 — 100만원
해설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 선임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이므로 45일 지연은 50만원이 아니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지연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200만원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2호바목·차목·타목·하목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