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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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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3
㉡, ㉢, ㉣
4
㉠, ㉡, ㉢, ㉣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조치명령 위반의 벌칙을 1년·1천만원으로 적은 ㉢이 틀렸다.
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은 자격증 대여나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벌칙이다.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로 하며, 지급·공탁 통지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위반 건축물에는 조치명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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