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운영과 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운영과 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3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
4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해설
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선임·채용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도 포함되며, 본인이 회원 가입을 원해야 한다.
- 안전원은 법인이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 선출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0조제3항·제42조제2호·제43조제2항·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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