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면적 22,000㎡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보기〉의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감경 사유는 없다)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법정 기한보다 2개월 늦게 선임신고를 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첫 적발).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개별기준 금액은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으로 합계 350만원이다.
선임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이다.
실무교육 미이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가중되며,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제2호마목·바목·차목, 같은 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