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상시 회차 1회 출제 (331)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상시 회차 1회 출제 (331)
출제 22-2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2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3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자유롭게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해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자유롭게 수집·처리할 수 없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