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재해발생 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처벌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일 뿐, 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