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설비보전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설비보전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
2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는 국가(정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 제1조가 밝히는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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