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④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오히려 학생선수의 안정적 학습·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허용되는 사항이지, 투명성을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① 학교의 장이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최저학력제 취지에 부합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지원 규정에 해당한다.
③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 위임 방식으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