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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2024.2.9. 시행)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생활체육진흥법」(2024.2.9. 시행)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생활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주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10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은 법 내용과 맞지 않아 정답이다.

이 법은 국민의 생활체육 향유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시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강좌 경비 지원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①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은 이 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 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④ 생활체육강좌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 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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