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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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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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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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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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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