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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철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철도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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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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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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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철도차량기지를 포함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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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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