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등에 관한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등에 관한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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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여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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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및 정학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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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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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제공시 국가의 보위 및 안보에 관한 통신보안규제를 홍보하도록 한다.
해설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공평·신속·정확한 업무처리, 합리적 요금 결정이 핵심이다(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국가 보위·안보 관련 통신보안규제를 홍보하는 것은 역무제공의무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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