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외국정부
2
외국법인
3
국내 대기업 법인
4
지방자치단체
해설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정부·외국법인과 지방자치단체를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이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보기 가운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법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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