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업무의 일부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다른 상황들은 이러한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폭주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통을 조절해 대응하는 상황이다.
재해구호를 위한 통신은 중요통신으로 우선 취급되는 대상이지 업무 제한·정지의 사유가 아니다.
통신설비장해는 사업자의 자체 복구 대상이지 업무 제한·정지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만이 업무 제한·정지 명령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