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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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4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행정처분 자체를 어기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를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나머지 설명들은 출제 당시 법령에 부합한다.
- 부가통신사업 경영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다.
- 사업 일부 폐지 시 폐지예정일 30일 전 이용자 통보와 신고 의무가 있다.
- 사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폐지를 명해야 한다.
따라서 과태료로 규정했다는 설명만 법령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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