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2
전기통신이용자의 편의 도모
3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
4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의 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은 전기통신 전반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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