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국무총리
2
과학기술부장관
3
산업자원부장관
4
정보통신부장관
해설
국내 산업·경제·과학기술 등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다(출제 당시 소관 부처 기준).
국무총리·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조치를 직접 강구하게 하는 권한의 주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