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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전기통신사업자는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무엇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하는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보전기준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유지·보수 규정
3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전기통신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 기준).
이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개별 내부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공통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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