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
2
전기통신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함
3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
4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공익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에 있으며, 사업자의 수익성 증대는 법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히 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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