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프로그램저작권 보호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처럼 통신 서비스의 보급·공익성·기술 수준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관련 법령이 다루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