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이용자의 권익보호
3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
4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
해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로 이용자 보호(개인정보 보호 포함)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같은 조문에서 이용자의 책무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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