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
2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전기통신의 발전 촉진
4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편의 도모는 이 법이 명시한 목적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전기통신의 발전 촉진과 효율적 관리는 법 제1조가 직접 규정한 목적이지만, 이용자 편의는 다른 개별 법령(사업법 등)에서 다뤄지는 성격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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